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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 [법제처 21-0554]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88]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
-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
- 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0구합79295]
-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 [대구고법 2021나21389]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대구지법 2021고정659]
- 정수기 등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4229]
-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8554]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작성·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19고정995]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은 업무방홰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노773]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21도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