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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3837 / 서울고법 2019누32407]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대법 2021다227100]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 [법제처 21-0465]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1-0390]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 [법제처 21-0581]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503]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법제처 21-0620]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 [법제처 21-0477]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 [법제처 21-0403, 2021.10.15.]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72, 2021.10.15.]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516, 2021.10.15.]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02,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