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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21-0143]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21-0002]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50]
-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8도10353]
-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 2020다270770]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 시용(試用) 근로관계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18두43958]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6두57045]
-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 2019두39314]
-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1-0114]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068]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