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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법제처 22-0214]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21]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928]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법제처 22-0155]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 [법제처 22-0062]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5662]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
- 화주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