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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 [법제처 21-0115]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33]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 [법제처 21-0078]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법제처 21-0081]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67]
-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 [법제처 21-007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162]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73]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066]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 [법제처 21-0169]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 [법제처 21-0097]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법제처 2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