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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 감축을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7두71604]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6도11744]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78157]
-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5088]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67077]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를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대법 2022다222225 / 서울고법 2020나2048261]
- 거래처와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횡단보고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61]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법제처 22-011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127]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 [법제처 2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