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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382]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76]
-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99]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1368]
-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89]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197]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682]
-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여성고용정책과-346]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2021.01.06. 여성고용정책과-33)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질의 [임금근로시간과-636]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여성고용정책과-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