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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1-0202]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1-0160]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61]
-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법제처 21-0319]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235]
-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법제처 21-0263]
-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1-0270]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29]
-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대법 2019도2562]
-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 2019다230134]
-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창원)2018나11667]
- 원청업체가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된다 [광주고법 2016나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