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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출장 일정을 허위로 신고한 뒤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5351]
- 상여금, 개근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동부지법 2014가합6723]
-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15나10355]
- 대표이사의 일정표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1147]
-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6나54360]
-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8064]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77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1-0147]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