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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1840, 66510]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임금근로시간과-1736]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32]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58]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360]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1-0259]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 [법제처 21-0269]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43]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42]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법제처 21-04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1-0347]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법제처 21-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