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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410, 2021.10.15.]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48, 2021.10.1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35, 2021.10.18.]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414, 2021.10.18.]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69, 2021.10.18.]
-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법제처 21-0459, 2021.10.18.]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898]
-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없다 [서울고법 2020누50074, 서울행법 2020구합52351]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임직원 유죄판결 [대법 2020도16858, 수원지법 2020노816, 수원지법 2018고단1046]
- 장인의 청탁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춘천)2019나50777]
- 부친의 부정청탁에 의해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750]
-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