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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의 적용 여부 [법제처 22-0635]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법제처 22-0284]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법제처 22-0376]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677]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369]
-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서울고법 2021나2025234]
- 택시기사의 빗길과속운전으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서울고법 2021누58150]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90나453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