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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78]
-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1055]
-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지법 2019구합10511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고법 2020누12481]
- 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고법 2019나20796·20840]
-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단54442]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8헌마563]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 2007도624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대법 2017두45933]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35]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 [법제처 21-0381]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