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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법제처 21-0590]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법제처 21-0674]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25]
-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20]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650]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08]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651]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1-0594]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13]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91]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41]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