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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20가합13997]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54]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383]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법제처 21-0405]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264]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21-0443]
-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법제처 21-04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법제처 21-0406]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법제처 21-0411]
- 버스운행을 마치고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9다26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