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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대법 2021다241618]
-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대법 2020다255917]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19928]
-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 2018다244877]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24]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누50999]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8다255488]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2272]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광주고법 2011나5782]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