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법 2020나26085]
-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3]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12]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21-0449]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26]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2]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88]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21-0481]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97]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법제처 21-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