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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170]
-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49827]
-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286]
-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37992]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판매중개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누31589, 서울행법 2020구합88442]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4921]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2-0523]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370]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60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 [법제처 22-0736]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법제처 22-0615]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