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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65]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0544]
-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임금성 인정) [대법 2016다7975]
-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월) 자체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1654]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9나2016657]
- 징계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20구단11384]
-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20구합15284]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394]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6]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717]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