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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318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대전지법 2020구합104971·104933]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720]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2]
-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372]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21]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84]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의 수급업체 소속으로 ○○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528]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 ○○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전주지법 2020가합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