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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8]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41]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24]
-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 [울산지법 2021고단1783]
-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812]
-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1고단1894]
-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1고단2087]
-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9구단70967]
-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 [제주지법 2020구합5465]
-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광주지법 2020가합52691]
-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0구합13189]
- ‘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법 2020구단7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