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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변경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서울고법 2016누62223 / 대법 2017두51303]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는다 [대법 2017다269145]
-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도6416]
- 미용실에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18346]
-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대법 2020다285406]
-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위반 [광주지법 2021노1491]
- 추락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대구고법 2019누418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법제처 21-0389]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 [법제처 21-0448]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 [법제처 21-027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 [법제처 21-0393]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