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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06]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성고용정책과-510]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법제처 21-0289]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 [법제처 21-0471]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1-0487]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73]
- 도시·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75]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 [법제처 21-0408]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61]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법제처 21-0451]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27]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