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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21-0764]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두50642]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15004]
- 대규모 〇〇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광주지법 2021노2409]
-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9가합53100]
-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 2017도15175]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795]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3]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86]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699]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 [법제처 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