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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24739]
- 정수기 등 설치·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73939/서울고법 2019나2022249]
-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 [서울행법 2020구합7602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7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561]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법제처 21-059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626]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법제처 21-0690]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법제처 21-0587]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법제처 21-0486]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 [법제처 21-0549]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