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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 [서울행법 2021구합70943]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대법 2022다245518]
- 본사사무실 항의방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50793]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울산지법 2021가합14843]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광주고법 2021나24966]
- 아버지가 아들이 응시한 공채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 [광주지법 2020가합55799]
- 아버지가 아들의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 아들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 [광주고법 2021나21844]
- 영업용 택시기사가 퇴직후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미납한 사납금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 [인천지법 2017가단244657, 2019가단217666]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81]
-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법제처 22-0352]
-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