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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56]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단2238]
- 광주○○○○원 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가합56911]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대법 2010도14155 / 수원지법 2010노2392]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294, 2021가합502998]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027]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26]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22-0286]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93]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4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 [법제처 2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