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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 [법제처 22-0234]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93]
-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 얻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7060]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 2022두33439]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 2022두33323]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두60687]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1두46285]
- 산안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고, 그 위반에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 2020도9188]
-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2843]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0두54852]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