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66]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21638]
-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4845]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11]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32]
- 코디·코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5085]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146]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 [법제처 22-0169]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442]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