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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902]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법제처 22-0031]
-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1-07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대법 2021다241618]
-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대법 2020다255917]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19928]
-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 2018다244877]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24]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누50999]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8다255488]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