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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 업체 무죄 [울산지법 2020고단5339]
-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고도 무단결근하고,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 [울산지법 2020가합18299]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
-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3097]
-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고용승계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71275 /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9627]
-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44]
-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 [대법 2018도3821]
- 어플 및 증언만으로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입증하기 어렵하다 [대법 2015다236578 / 서울중앙지법 2014나9327]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 [법제처 22-0180]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제처 21-089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