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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401]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 [법제처 22-0086]
-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하다 [대법 2018다262653]
-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9958]
-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법 2021나58035]
- 지주작업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8641]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제처 22-0208]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030]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법제처 22-0361]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16]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44]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22-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