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217]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 [법제처 22-0186]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두60960]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1두33715]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 2019두55859]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대법 2022도1168]
-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도9257]
-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16]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80781]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8다237237]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