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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1누47754]
- 종사근로자가 비종사근로자인 산별노조 본부 및 상급단체 조합원을 인솔하여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7230]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459]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420]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 [법제처 22-0531]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법제처 22-0071]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22-0308]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2-0138]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23]
-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11]
-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노1841]
-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