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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 [법제처 21-0876]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 [대법 2020다262229]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 2020다299955]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 2021다290160]
-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을 겸직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60519]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2422]
-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0나26509]
-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 하여 상여금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법 2014가합5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