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2-0145]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172]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60]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2두30072]
-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두33385]
-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 2022두34562]
-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 [서울고법 2019나2029394]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10102]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대법 2022다200249]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대법 2022도2188]
-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
-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노조에 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28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