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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 [법제처 22-0549]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22다252578, 서울고법 2019나2037630]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19다282333]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 [대법 2021다271282]
- 직장상사가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먹어,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339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헌 [헌재 2019헌바454]
-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46]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 [법제처 22-0802]
-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법제처 22-0699]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632]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법제처 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