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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직 내지 합의해지의 증명책임을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구체적 상황 및 요건 [서울행법 2021구합66319]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법 2021고정476]
-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지법 2020나12622, 2018가단61552]
- 보험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6177]
-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4566]
-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10678]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79]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3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2-0070]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 [법제처 22-0254]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