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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 [법제처 22-0819]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법제처 22-0734]
-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합55833]
-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4707]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80]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22-0471]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562]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 [법제처 22-06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법제처 22-0303]
-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