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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25]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39]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2-0379]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 [법제처 22-0419]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2-010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583]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 22-0584]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법제처 22-0636]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462]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110,]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 [법제처 22-0215]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