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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8]
-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893]
- 투자 성사를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1누46249, 서울행법 2020구합55671]
-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 지방공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유효하다 [대구고법 2019나25043]
-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297]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1다22986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다203798]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7두54005]
-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대법 2018다224668·224675·224682]
-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 2020두35592]
-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