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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 [법제처 22-0144]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서울고법 2021누74763]
-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나2044662·2044679]
-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09구합13078]
-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이익을 교섭대표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4두38378, 서울고법 2013누52492, 서울행법 2013구합17053]
-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을 계속한 근로자의 법률관계 [대법 2017다9732 등]
-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 2017다14581 등]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0147]
-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19누36829]
- 육아휴직의 연기는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