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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2022도4925]
-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00]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457]
- 주택법 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481]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461]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법제처 22-0156]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활용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22-0484]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도8361]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