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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 2021도721, 수원지법 2020노2276]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 2022도223. 서울서부지법 2021노941, 서울서부지법 2021고정17]
- 파트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부사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도63, 인천지법 2021노616, 인천지법 2019고단7179]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246934, 서울고법 2019나2040056,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15480]
- 하도급자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1136, 대전지법 2021노1315]
- 육아휴직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잘못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 2015두39002, 부산고법 2014누22304, 부산지법 2014구합1582]
-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 2019도18193, 대구지법 2019노1938, 대구지법 2018고정1505]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법 2022도1768, 서울중앙지법 2021노578,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288]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3389, 서울서부지법 2021노989]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1014]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 [법제처 22-0680]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