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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사망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446]
-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 수행 중 실족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5.13. 의정부지법 2016고단579)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 2022두53716]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대법 2018두63143]
-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비디오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765]
-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2-0906]
-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22-0866]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 [법제처 22-0859]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888]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9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제처 22-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