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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여 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1나2042116]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 비밀녹음행위로 음성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8]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2020누2562]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869]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법제처 22-0826]
-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법제처 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