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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178]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647]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57]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753]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431]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법제처 22-0545]
- 시력이 허위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1나21372]
-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 [서울행법 2021구합70943]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대법 2022다245518]
- 본사사무실 항의방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50793]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울산지법 2021가합14843]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