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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 94다52294, 대구고법 93나3906]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7997]
-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838]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4721·25960]
-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
- 고용지원금 6100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203]
-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2292]
-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추락사. 사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387·3037]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281]
-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내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정469]
- 경영권 양수양도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도7850, 서울남부지법 2021노50]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8319, 대구지법 2020노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