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