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