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8-049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18]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제처 18-053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536]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577]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4]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7]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제처 18-0520]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