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52]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279]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291]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8-0335]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47]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 [법제처 18-0301]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33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266]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380]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4]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