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4]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7]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제처 18-0520]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