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5]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18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법제처 19-0220]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19-003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1]
- 구 ｢수도법 시행령｣(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18-0695]
-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230]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3]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