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230]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3]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28]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 [법제처 18-0271]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339]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제처 18-0292]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250]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52]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279]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291]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8-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