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제처 18-0032]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제처 18-0045]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048]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법제처 18-0146]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022]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071]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법제처 18-0097]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