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법제처 18-0160]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8-0059]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09]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8-0284]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9]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법제처 18-0282]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057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 [법제처 17-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