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161]
-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25-0238]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 [법제처 25-0280]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법제처 25-0235]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79]
-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75]
-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8]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80]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055]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 [법제처 24-0913]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 [법제처 25-0033]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