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59]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57]
-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25-0282]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법제처 25-0241]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 [법제처 25-0132]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161]
-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25-0238]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 [법제처 25-0280]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법제처 25-0235]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79]
-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75]
-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