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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8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613]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 [법제처 25-0641]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28]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432]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547]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15]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75]
  •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 [법제처 25-0300]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 [법제처 25-0105]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06]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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