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대법원 2009두23747]
-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6520]
-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두14978]
-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5237]
-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22256]
-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나)목 규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9447]
-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대법원 2007두11382]
-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7두11092]
-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대법원 2007마327]
-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두19294]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수신자금’의 의미 [대법원 2007두20867]
-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1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