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50]
-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21352]
-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7479]
-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 [대법원 2010두7758]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10도10968]
-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 [대법원 2008두189..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 [대법원 2008두20871]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9두898]
-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9두4074]
- 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88]
-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법원 2008두9959]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