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법..
- 수출업자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게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 [대법원 2009두17070]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8두5650]
-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8두21614]
-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23644]
- 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50]
-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21352]
-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7479]
-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 [대법원 2010두7758]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10도10968]
-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 [대법원 2008두189..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 [대법원 2008두2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