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
-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두23617]
-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 [대법원 2009두22317]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아무런 가공 없이 2차례에 걸쳐 그대로 수출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 [대법원 2009두15791]
-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7두21587]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9465]
-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두2330]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0두6083]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0두4421]
-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10도1191]
-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7735]
-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9두1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