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5004]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16]
-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대법원 2010다108876]
-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대법원 2008두19659]
-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8두1849]
- 구 관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두18250]
- 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적극) [대법원 2008두14074]
-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8두12986]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도527]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61]
-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 2010두28076]
- 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2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