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갑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법원 2011두30281]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대법원 2009두5510]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0두4612]
-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1두2977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548]
-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도9143]
-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2010두10907]
-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5950]
-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 [대법원 2010두3763]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대법원 2009두14439]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대법원 2008두8499]
-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 [대법원 2011두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