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구 관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두18250]
- 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적극) [대법원 2008두14074]
-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8두12986]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도527]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61]
-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 2010두28076]
- 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27622]
-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대법원 2010두16622 판결]
-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3842]
-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9229, 19236]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두6813]
-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대법원 2010두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