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61]
-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 2010두28076]
- 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27622]
-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대법원 2010두16622 판결]
-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3842]
-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9229, 19236]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두6813]
-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대법원 2010두25527]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도13345]
-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9577]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
-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두2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