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경력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이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을 원활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1)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정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운전의 의미를 여객자동차의 운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항제2호의 운전경력도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운전경력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특히 차량의 규모가 큰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여객자동차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1종 보통면허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제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즉시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일반택시 운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운행의 난이도가 높고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대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 오히려 운전자격이 완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허용하려는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62, 2018.12.20.

 

'♣ 자동차/도로교통 ♣ > 운송/운수 등 자동차 관련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2]  (0) 2019.04.25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18-0560]  (0) 2019.04.1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  (0) 2019.04.01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00]  (0) 2019.03.08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법제처 17-0513]  (0) 2019.01.22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0) 2018.12.28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83]  (0) 2018.12.14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69]  (0) 2018.12.10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6]  (0) 2018.12.06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48]  (0) 2018.11.0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26]  (0) 2018.10.1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