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1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79]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 [법제처 22-0254]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1-0853]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93]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699]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58]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01]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 [법제처 21-055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법제처 21-0406]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 [법제처 21-0314]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