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1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31]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684]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24-077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756]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1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법제처 24-0385]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법제처 24-03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1007]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728]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