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5]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9-007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8-0822]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13]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2]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4]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2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 [법제처 19-0265]
-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법제처 19-0167]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290]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법제처 19-0268]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 [법제처 19-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