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7]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28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275]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305]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법제처 18-0349]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제처 18-0295]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07]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8-0429]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60]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8-025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57]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2]